[리뷰] 익숙한 절망 불편한 희망 (Democracy Delayed) - 다니엘 튜더

만연한 ‘소비자 민주주의’ 

유권자에게 후한 혜택을 약속하는 후보를 선택하는 시스템 (다이어트 콜라 민주주의)

민주주의가 문제가 아니다. 정치문화가 문제. 

장기적 안목으로, 현실적 공약을 하는 후보를 고르고, 주변 세계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한국 정치 현황>

알맹이 없는 문구로 소통

빈 공약, 약한 실천, 결국 영미와 똑같은 다이어트 콜라 민주주의

자극적 네거티브

결국 승자는 아무도 없는 헐뜯기

알량&편협한 가치관

다르면 종북좌파, 친일, 수구꼴통

표현&언론 자유 부족

명예훼손은 민사법으로 (구금없이 벌금) -> 그래야 기득권에 대한 부패 감시 가능

부패한 카르텔

권력 유지를 위한 그들만의 감싸주기

부분적 언론 자유국

언론 자유지수 계속 하락 : 7.75(2006) -> 24.48(2013) -> 26.55(2015) : 아이티보다도 못 한 상황. (지수는 낮을수록 자유국. 0.5가 최소점수)

언론 비자유국 - 부분적 언론 자유국 - 언론 자유국

미숙한 언론

조중동은 친정부, 한겨례는 반정부, 나꼼수는 폭로

—> 진보적이고 합리적인 잘잘못을 칭찬도 하고 꾸짖을 줄도 아는 객관적인 언론 필요.

<한국 시민 현황>

영웅/유명인은 일단 좋아

스포츠 스타, 연예인, 유명 법조인, 방송인 등.

학벌 좋으면 일단 좋아

SKY, 유학파, 고시 패스한 수재면 ㅇㅋ

토크콘서트 스타 좋아

일방적 하향 전달, 과연 그들이 하는 말은 맞는지? 추앙의 대상이 아닌 대화의 상대로 봐야함.

냄비현상

‘잊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잊은 사람들

음모론에 휘둘리는 사람들

제한된 정보 -> 제한된 정보를 토대로 약자들이 써낸 소설 -> 결국 더 불신사회

제대로 분노하라

제대로 알고, 근거를 가지고, 논리적으로

정치인은 시민하기 나름

헛공약 안 하고, 민생 돌볼 수 있도록 만나서 요구하라.

<한국 정치의 미래>

실행 가능한, 퍼지티브 전략 필요

‘유명인’은 그 역할이 있고, 정당은 할일을 해라.

나꼼수의 역할을 정당이 하지 마라.

프로페셔널 - 설득, 외신이용

사람들에게 의사전달하는 방법, 외신의 경우 팩트&디테일&논리를 토대로 전달해야 효과적

명확한 실행안, 정치철학, 명분을 표출하라.

사회문제에 대한 고민, 해결책을 가지고 있어라.

빈부격차, 재벌부패(터널링), 부동산 등.

반대만을 위한 야합은 하지 마라.

<한국 민주주의의 방향>

경쟁력있는 새로운 정치 세력 필요

예) 이태리의 베페 그릴로

참고) 미트업 (각 지역별 이슈에 대해 아이디어, 제안 -> 온라인 표결)

참고) 캠페인 트랙 : 오픈소스로 국회의원 한 일, 예산 집행 추적 서비스

미래에 대한 대비

3포 세대, 제조업 사향, 부동산 등 왜 그런 문제가 생겼고 어떻게 해결할지

실패한 영미, 안정적 북유럽

독일 : 대학 진학률 30% (우리나라 80%) : 하지만 직업 교육을 통해 고숙련, 고수입 취업

중소기업을 키워야 한다.

다양한 일자리 창출 가능. 국가 지원과 투자를 통해 지속적인 성장과 국가 투자금 회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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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어있는 시민이 있어야 제대로된 정치를 누릴 수 있다.